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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아닌 자에게 양도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971 · 2023. 08. 10.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71 · 2023. 08.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1(2023-08-10)
-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이 조세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실관계: 2021년 12월 B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2022년 4월에야 B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토지를 양도한 시점에 양수인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세제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적용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자만이 관련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자 요건 및 감면 대상 범위 등 세부 기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3.12월을(乙) 토지 등을 취득
○’21.12월 토지 등을 B법인에 양도
○‘22.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B법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유권해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아닌 자에게 양도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971 · 2023. 08. 10.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71 · 2023. 08.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1(2023-08-10)
-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이 조세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실관계: 2021년 12월 B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2022년 4월에야 B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토지를 양도한 시점에 양수인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세제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적용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자만이 관련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자 요건 및 감면 대상 범위 등 세부 기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3.12월을(乙) 토지 등을 취득
○’21.12월 토지 등을 B법인에 양도
○‘22.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B법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