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쇼핑몰사업자(이하 ⁠“국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국내 공급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온라인 쇼핑몰사업자에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부가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매매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국외사업자의 국내 결제대행을 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자 사업자번호에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할 경우 부가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외 쇼핑몰사업자(이하 ⁠“국외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국내 신용카드를 결제받는 것임

 ○ 결제대행업체는 국외사업자와 국내소비자 사이의 재화 또는 전자적 용역 거래에는 개입하지 않고, 거래대금의 결제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 승인대금 전달시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전달

  - 공급대상이 재화인 경우, 국내소비자가 수령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통관을 거치므로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공급대상이 전자적 용역인 경우, 국외사업자는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국내카드로 결제된 대금을 지급받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상법 제87조【대리상의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93조【중개인의 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의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법령해석과-4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