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7년 10월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후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였고,

 ○’19년 8월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재차 증여시 납부세액 및 신고세액 공제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 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1. 20. 서면-2019-상속증여-3495[상속증여세과-8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