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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요건 미충족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64 · 2020. 04. 0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생기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자격 제한 기준, 법령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소액주주 요건 미충족시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시사합니다.
#소액주주 요건
#우리사주조합원
#조합원 자격
#근로자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64 · 2020. 04.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4(2020.4.6.) 회신에 따르면,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관한 제한은 현행법령상 명확히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 즉,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한받는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소액주주 요건 관련 사항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기타 조세·자본시장법령에 연결되지만, 자격 상실 규정은 별도의 위반 행위나 조합 정관상 요건에 따라서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자격 상실 또는 제한 사항은 자본시장법 상 내부자거래, 소득세법 상 사적 이득 규정 등 또는 우리사주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기준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임직원의 주식 보유 제한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4조: 우리사주조합 관련 조세 지원 조건 및 자격 요건 명시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가입 시 소액주주 요건 미충족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소액주주 요건 미충족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법에 소액주주 요건 미충족만으로 자격 제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 자격 상실 규정에 소액주주 요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자격 상실 규정에 소액주주 요건이 반드시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관련 법령상 우리사주조합 자격 상실 조건과 소액주주 요건은 별개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3. 소액주주 요건과 우리사주조합 정관상 조합원 자격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소액주주 요건을 자격 유지 요건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사항은 우리사주조합 정관 또는 관련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4, 2020. 4.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소액주주 요건 미충족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64 · 2020. 04. 0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생기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자격 제한 기준, 법령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소액주주 요건 미충족시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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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조합원 자격
#근로자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64 · 2020. 04.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4(2020.4.6.) 회신에 따르면,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관한 제한은 현행법령상 명확히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 즉,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한받는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소액주주 요건 관련 사항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기타 조세·자본시장법령에 연결되지만, 자격 상실 규정은 별도의 위반 행위나 조합 정관상 요건에 따라서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자격 상실 또는 제한 사항은 자본시장법 상 내부자거래, 소득세법 상 사적 이득 규정 등 또는 우리사주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기준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임직원의 주식 보유 제한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4조: 우리사주조합 관련 조세 지원 조건 및 자격 요건 명시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가입 시 소액주주 요건 미충족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소액주주 요건 미충족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법에 소액주주 요건 미충족만으로 자격 제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 자격 상실 규정에 소액주주 요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자격 상실 규정에 소액주주 요건이 반드시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관련 법령상 우리사주조합 자격 상실 조건과 소액주주 요건은 별개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3. 소액주주 요건과 우리사주조합 정관상 조합원 자격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소액주주 요건을 자격 유지 요건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사항은 우리사주조합 정관 또는 관련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4, 2020. 4.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