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 등 상가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와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회사로부터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별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를 제공받는 경우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도급인 B법인이 C법인과 ’19.**.**. 체결한 건물 연면적 300,910㎡의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 등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도급인 자격을 B법인으로부터 ’19.**.**. 승계함

 ○쟁점 도급계약의 건설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1평당 3.85백만원의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총 3,580억원(VAT 별도)을 도급금액으로 함

(단위: ㎡, %)

 ○C법인은 당해 건설도급공사와 관련하여 A법인에게 상가건물의 총 공사원가는 제공할 수 있으나,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 등의 건설자재 종류 및 냉․난방 시설 등의 규모가 아래와 같이 각각 달라

  -상가건물의 층별 및 시설별로 투입된 공사원가를 구분하여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 각각의 공사원가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쟁점 도급계약의 도급단가 등 주요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개별시설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총 공사원가를 개별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함

  (을설) 총 공사원가를 개별시설의 감정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생략)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6.(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단서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출처 : 국세청 2021. 08. 0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2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