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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보전부담금 산정 시 건축물 바닥면적 범위 유권해석

녹색도시과-6731 · 2019.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GB(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GB(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산정 시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GB 보전부담금의 산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GB 보전부담금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6731 · 2019. 11. 06.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731(2019.11.6)
GB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범위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산정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의 기준에 근거해,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상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반영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GB 보전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적용기준이나 산정 방법은 실제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과 지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별 특성이나 부대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경우, 추가적으로 행정기관의 개별 유권해석이나 관련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명시
건축법 제2조 제1항: 건축물의 정의와 바닥면적 산정 기준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9조: 보전부담금 산정 방식 및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GB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GB 보전부담금 산정 시에는 건축법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731 회신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2. GB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제외되는 영역이 있나요?

답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은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GB 보전부담금 산정에 관한 해석이 실제 인허가와 다를 수 있나요?

답변

관할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및 지침에 따라 구체적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추가 해석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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