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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요약

건축주택과-204 · 2019.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와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안내하였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에는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아파트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작성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204 · 2019. 01. 15.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04(2019.1.15.) 회신에 근거함.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수립된 조정안은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의 내부규정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장기수선계획 조정 대상, 절차, 시기 등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장기수선계획 변경 시 제출서류 및 방식

사례 Q&A

1.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시 필요한 법적 기준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04 회신에서 관련 법령 준수를 안내하였습니다.

2.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변경 사유와 타당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장기수선계획 변경 사유 및 근거 명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시 관련 내부규정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규약 등 내부규정도 함께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관련 내부규정의 고려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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