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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 2019. 07. 0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일괄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요건 하에서만 대체가 가능하며, 사용자 일방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일괄 대체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대체
#근로기준법
#근로자 동의
#일방적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87 · 2019. 07.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재량만으로 대체하거나 소멸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을 통한 일방적 대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 측 참여 또는 동의가 중요한 요건이므로, 취업규칙 단순 변경만으로는 부여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명시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근로자 동의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될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임을 규정
사례 Q&A
1.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일괄 대체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대체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는 근로자 동의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3.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으로 일방 대체했을 때 법적 문제는?
답변
일방적 대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 7.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취업규칙 변경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 2019. 07. 0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일괄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요건 하에서만 대체가 가능하며, 사용자 일방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일괄 대체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대체
#근로기준법
#근로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87 · 2019. 07.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재량만으로 대체하거나 소멸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을 통한 일방적 대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 측 참여 또는 동의가 중요한 요건이므로, 취업규칙 단순 변경만으로는 부여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명시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근로자 동의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될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임을 규정
사례 Q&A
1.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일괄 대체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대체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는 근로자 동의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3.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으로 일방 대체했을 때 법적 문제는?
답변
일방적 대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 7.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