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답변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에 참여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상담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

  -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소지한 내담자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대가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음

  - 심리상담 서비스 가격은 1회당 x만원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소지한 내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상이함

2.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중략)

  6."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 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30. 사전-2025-법규소득-0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