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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미포함 합의서로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7 · 2019. 01. 0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합의서라도 조합비 공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노사 당사자의 합의 내용과 조합비 공제 원칙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조합비 공제
#기본 합의서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임금 공제
#동의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7 · 2019. 01. 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7(2019.1.9.) 회신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조합비 공제의 명확한 근거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 조합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노사 당사자 간 체결된 단체협약, 구체적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공제는 법령·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최종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노사 기본 합의서에 근로조건과 무관한 선언적 합의만 담겼을 경우, 조합비 공제 실무에서는 별도의 명확한 합의 또는 동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한 조합비 공제 근거 명확화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44조: 임금의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근로자 동의 등 근거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단체협약·합의서에서 조합비 등 공제 관련 규정 가능
사례 Q&A
1. 기본 합의서에 근로조건 내용이 없으면 조합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만으로는 조합비 공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가 동의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조합비 공제는 법적·합의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2. 노사가 단순 선언적 합의만 해도 조합비 공제 근거가 되나요?
답변
단순 선언적 합의로는 조합비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구체적인 동의나 단체협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제는 구체적 동의나 합의에 근거해야 하므로 추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3. 조합비 공제를 위한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협약에서의 명시,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상세한 합의서가 조합비 공제의 확실한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7, 2019. 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근로조건 미포함 합의서로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7 · 2019. 01. 0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합의서라도 조합비 공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노사 당사자의 합의 내용과 조합비 공제 원칙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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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합의서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임금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7 · 2019. 01. 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7(2019.1.9.) 회신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조합비 공제의 명확한 근거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 조합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노사 당사자 간 체결된 단체협약, 구체적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공제는 법령·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최종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노사 기본 합의서에 근로조건과 무관한 선언적 합의만 담겼을 경우, 조합비 공제 실무에서는 별도의 명확한 합의 또는 동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한 조합비 공제 근거 명확화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44조: 임금의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근로자 동의 등 근거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단체협약·합의서에서 조합비 등 공제 관련 규정 가능
사례 Q&A
1. 기본 합의서에 근로조건 내용이 없으면 조합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만으로는 조합비 공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가 동의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조합비 공제는 법적·합의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2. 노사가 단순 선언적 합의만 해도 조합비 공제 근거가 되나요?
답변
단순 선언적 합의로는 조합비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구체적인 동의나 단체협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제는 구체적 동의나 합의에 근거해야 하므로 추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3. 조합비 공제를 위한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협약에서의 명시,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상세한 합의서가 조합비 공제의 확실한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7, 2019. 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