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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에 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873 · 2019.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특별교육을 정기적으로 재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특별교육 재실시에 관한 의무에 대해 질의받았습니다. 특별교육 실시 및 재교육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신호수는 작업 전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특별교육의 실시와 재교육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873 · 2019. 11. 0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73(2019.11.8.)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교육의 실시 및 재교육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신호수로 지정된 근로자에게는 일정 주기별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의 교육주기와 구체적 범위는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는 관련 교육 실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 위반 시 교육 미이수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주 역시 법령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작업종류별 특별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타워크레인 등 특수장비 작업 시 신호수 지정 및 교육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신호수 등 작업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정기 재교육 규정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은 재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특별교육 및 정기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교육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주기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등 구체적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작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미이수 시 처벌받나요?

답변

신호수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작업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 미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령 위반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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