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탁등기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및 사업계획승인 기산일 판단
서면-2023-법규재산-2085 · 2024. 11. 14.Q질의내용
-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와 해당 기한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085 · 2024. 11. 14.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085(2024.11.14.)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임을 밝힙니다.
- 수탁자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5년의 기산일은 신탁 등기일(즉, 수탁자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개발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반환되어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기존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의 기산일을 삼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세부 요건과 적용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및 주택법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각호: 주택건설사업자·주택조합 등 합산배제 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2-1]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조특법 §104의19①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수탁자는 주택법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2] 질의 2-1에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수탁자의 취득일인 신탁등기일
[질의2-3]‘개발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후 기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위탁자의 반환 취득일
[회신]
질의 2-1은 1안, 질의 2-2는 2안, 질의 2-3은 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유권해석
신탁등기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및 사업계획승인 기산일 판단
서면-2023-법규재산-2085 · 2024. 11. 14.Q질의내용
-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와 해당 기한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085 · 2024. 11. 14.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085(2024.11.14.)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임을 밝힙니다.
- 수탁자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5년의 기산일은 신탁 등기일(즉, 수탁자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개발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반환되어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기존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의 기산일을 삼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세부 요건과 적용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및 주택법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각호: 주택건설사업자·주택조합 등 합산배제 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2-1]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조특법 §104의19①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수탁자는 주택법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2] 질의 2-1에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수탁자의 취득일인 신탁등기일
[질의2-3]‘개발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후 기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위탁자의 반환 취득일
[회신]
질의 2-1은 1안, 질의 2-2는 2안, 질의 2-3은 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