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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후 법인세 감면 승계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법령해석과-1166]  ·  2019.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일 감면을 승계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법령해석과-1166]  ·  2019. 05. 0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법령해석과-1166](2019-05-09) 회신에 따르면,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됐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기존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신설법인으로 전환해도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이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인수한 법인은 기존 사업자의 인증일(예: 2014.9.11.)에 근거한 감면기간 내에 한해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감면 승계와 별도로 관련 법령의 규정(예: 인증 기준 충족 및 감면배제 사유 미해당 등)을 충족해야 함이 전제됩니다.
  • 해당 질의에 관해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 후 설립된 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인증일이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된 사례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4항: 감면기간 중 세액감면 제한 사유 및 적용 배제 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5항: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 요건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취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정 기준
사례 Q&A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기간이 승계되나요?
답변
네,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신설법인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법령해석법인-0198)에 따라 감면기간 중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감면 승계가 인정됩니다.
2. 포괄양수된 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 설립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을 재차 충족하며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용인원 및 요건 충족과 인증 유지가 필요합니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승계에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관련 인증 요건 미충족이나 지원금 부정 수령 시 감면 승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배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 승계가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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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승계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8.10.1. 개인사업자였던 △△△를 포괄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법인 설립 전 △△△는 2014.9.1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았음

 ○A법인은 법인 설립 후 당초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2018.12.4. 재발급 받았으며, 해당 재발급 인증서의 인증일은 당초경서산업사의 인증일인 2014.9.11.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출처 : 국세청 2019. 05. 0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법령해석과-1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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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후 법인세 감면 승계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법령해석과-1166]  ·  2019.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일 감면을 승계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법령해석과-1166]  ·  2019. 05. 0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법령해석과-1166](2019-05-09) 회신에 따르면,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됐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기존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신설법인으로 전환해도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이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인수한 법인은 기존 사업자의 인증일(예: 2014.9.11.)에 근거한 감면기간 내에 한해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감면 승계와 별도로 관련 법령의 규정(예: 인증 기준 충족 및 감면배제 사유 미해당 등)을 충족해야 함이 전제됩니다.
  • 해당 질의에 관해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 후 설립된 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인증일이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된 사례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4항: 감면기간 중 세액감면 제한 사유 및 적용 배제 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5항: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 요건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취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정 기준
사례 Q&A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기간이 승계되나요?
답변
네,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신설법인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법령해석법인-0198)에 따라 감면기간 중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감면 승계가 인정됩니다.
2. 포괄양수된 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 설립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을 재차 충족하며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용인원 및 요건 충족과 인증 유지가 필요합니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승계에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관련 인증 요건 미충족이나 지원금 부정 수령 시 감면 승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배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 승계가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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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승계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8.10.1. 개인사업자였던 △△△를 포괄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법인 설립 전 △△△는 2014.9.1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았음

 ○A법인은 법인 설립 후 당초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2018.12.4. 재발급 받았으며, 해당 재발급 인증서의 인증일은 당초경서산업사의 인증일인 2014.9.11.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출처 : 국세청 2019. 05. 0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법령해석과-1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