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겸영사업자의 물류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2019. 10. 18.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도서를 보내는 데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2019. 10. 18.
- 국세청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2019-10-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배송하며 발생한 외주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이 실지귀속으로 명백히 구분되면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 됩니다.
-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기준 등으로 안분해서 공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명확하면 구분, 불명확하면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예외적으로 일정 기준 미만 금액은 전액 공제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 겸영 사업자가 물류관련 외주비용 지급 시 실지귀속 명확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 불명확하면 안분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회신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자는 각 출판사가 당사의 물류센터로 보낸 도서를 분류 작업을 거쳐 각 지점으로 보내고 있으며, 지점 분류․상하차하는 인적용역, 차량운반용역, 물류센터 청소 및 보안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도서를 보내기 위해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겸영사업자의 물류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2019. 10. 18.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도서를 보내는 데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2019. 10. 18.
- 국세청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2019-10-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배송하며 발생한 외주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이 실지귀속으로 명백히 구분되면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 됩니다.
-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기준 등으로 안분해서 공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명확하면 구분, 불명확하면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예외적으로 일정 기준 미만 금액은 전액 공제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 겸영 사업자가 물류관련 외주비용 지급 시 실지귀속 명확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 불명확하면 안분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회신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자는 각 출판사가 당사의 물류센터로 보낸 도서를 분류 작업을 거쳐 각 지점으로 보내고 있으며, 지점 분류․상하차하는 인적용역, 차량운반용역, 물류센터 청소 및 보안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도서를 보내기 위해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