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한 상속주택은 등기일이 소유권 변동일로서 갑은 증여 이전인 2주택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A주택을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였으나, B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인간 재협의분할에 따라 A주택을 갑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경정 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갑이 갑의 어머니에게 A주택을 증여한 것이며,
갑이 B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10.23. 피상속인 사망

  - 전북 남원 소재 주택(이하 ⁠“상속주택”) 상속미등기

 ○2014.11.3. ☆☆☆(이하 ⁠“갑”)는 △△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9.3.8. 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018.2.13. 상속주택은 상속인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2018.2.1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 2019.4.15. 상속주택은 갑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등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2019.4.1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1세대1주택자인 상속인 갑이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갑 명의로 상속 등기함으로써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고

  -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이 갑의 모 명의로 상속 등기된 경우 갑이 기존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0[법령해석과-2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