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2017.12.14.)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됨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內 거주하는 조합원은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를 하여야 하고,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신속한 이주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8두17479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하였고, 그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0.6.10. 선고 2007두19799

원고에게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 취득원가가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2017.12.1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071, 2016.09.1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분양(수익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조합원분양분 주택 및 상가(비수익사업) 건축경비로 충당된 경우, 그 충당된 금액 상당액은 조합원(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 포함)들에게 배분된 ⁠「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인 것입니다.

○ 소득세과-579, 2010.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3. 서면-2019-소득-2660[소득세과-1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