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과세 범위

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주택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1안)｢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주택법｣에 따른 당연 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13. 부가가치세제과-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