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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과세 범위
부가가치세제과-207 · 2023. 03. 13.Q질의내용
-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07 · 2023. 03.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2023.3.13) 회신 기준입니다.
-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주택법상의 등록의무가 면제된 경우라도 해당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 및 그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명히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조 제1항: 국민주택 등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국민주택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개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건설용역과 기타 용역 구별 및 면세 적용 범위
- 주택법: 국민주택 및 등록 사업자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주택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1안)｢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주택법｣에 따른 당연 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과세 범위
부가가치세제과-207 · 2023. 03. 13.Q질의내용
-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07 · 2023. 03.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2023.3.13) 회신 기준입니다.
-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주택법상의 등록의무가 면제된 경우라도 해당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 및 그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명히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조 제1항: 국민주택 등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국민주택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개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건설용역과 기타 용역 구별 및 면세 적용 범위
- 주택법: 국민주택 및 등록 사업자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주택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1안)｢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주택법｣에 따른 당연 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