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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취득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법령해석과-1783] · 2021. 05. 20.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임원이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공동명의로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법령해석과-1783] · 2021. 05. 20.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법령해석과-1783]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임원이 3개월 내 배우자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와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퇴직급여 중간정산 이후에는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함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장기요양 등 기재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1년 이상 주택 미소유 세대주인 임원이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 사유 시 중간정산 허용 및 근로기간 재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이 중간정산 사유 될 수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정관에서 위임하고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1.4.**.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중간정산 일 이후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할 예정임
○당해 대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그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퇴직금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삭제(2015.2.3.)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생략)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삭제 (2009.3.30.)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생략)
⑤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5. 2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법령해석과-1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취득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법령해석과-1783] · 2021. 05. 20.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임원이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공동명의로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법령해석과-1783] · 2021. 05. 20.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법령해석과-1783]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임원이 3개월 내 배우자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와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퇴직급여 중간정산 이후에는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함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장기요양 등 기재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1년 이상 주택 미소유 세대주인 임원이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 사유 시 중간정산 허용 및 근로기간 재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이 중간정산 사유 될 수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정관에서 위임하고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1.4.**.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중간정산 일 이후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할 예정임
○당해 대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그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퇴직금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삭제(2015.2.3.)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생략)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삭제 (2009.3.30.)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생략)
⑤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5. 2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법령해석과-1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