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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94 · 2023. 02. 02.Q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상속받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94 · 2023. 02.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3-02-02) 회신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으로 인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의해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이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이행이 특례 적용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인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피상속인(父)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제한*으로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민간임대주택법§5의6)
(제1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미성년 상속인의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94 · 2023. 02. 02.Q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상속받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94 · 2023. 02.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3-02-02) 회신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으로 인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의해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이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이행이 특례 적용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인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피상속인(父)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제한*으로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민간임대주택법§5의6)
(제1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