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속인의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피상속인(父)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제한*으로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민간임대주택법§5의6)
 ⁠(제1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02. 재산세제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