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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변경 시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

조세특례제도과-559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되어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 기준이 개정되어 기업이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당해 연도와 이후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기준 개정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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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559  ·  2021. 08. 18.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2021-08-18)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변경된 기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이 유예기간은 기준이 변경된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계속 인정합니다.
  • 기준 변경이 없었다면 계속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유예기간 동안에도 중소기업 관련 조세 지원 및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2021-08-18), 국가법령정보센터.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 중소기업 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 중소기업 기준에 관한 세부 요건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 요건에서 벗어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은 유예기간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기준 변경 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개정 후 제외될 때 조세 지원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관련 조세 특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3. 유예기간 적용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나요, 기준 변경이 없었다면 계속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하나요?
답변
유예기간 특례는 기준 변경이 없었다면 계속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2021-08-18)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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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회신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 ⁠“중소기업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8. 조세특례제도과-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