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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현물출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2017. 06. 30.Q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 등 현물을 출연하면서 의료법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회신에 따르면, 영리법인이 의료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현물을 출연시 의료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있다면 인수 채무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부가가치세 해석(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에 따르면, 공익단체(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채무 인수 조건이 있으면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아니라 단순 무상 출연일 경우에는 면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7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삼아야 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각 자산별로 산정 기준(감정평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유권해석도 동일 취지로, 채무 인수 시 건물가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료법인 등)에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규정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채무 인수 조건 기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인(영리내국법인의 최대 출자자)이 소유한 토지와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토지, 건물) 및 금융부채를 일괄 출연하여 의료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토지, 건물)을 출연시 감정평가함
2. 질의내용
○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영리법인에 현물 출연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14.05.28
사업자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동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의료법인 설립 현물출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2017. 06. 30.Q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 등 현물을 출연하면서 의료법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회신에 따르면, 영리법인이 의료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현물을 출연시 의료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있다면 인수 채무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부가가치세 해석(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에 따르면, 공익단체(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채무 인수 조건이 있으면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아니라 단순 무상 출연일 경우에는 면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7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삼아야 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각 자산별로 산정 기준(감정평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유권해석도 동일 취지로, 채무 인수 시 건물가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료법인 등)에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규정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채무 인수 조건 기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인(영리내국법인의 최대 출자자)이 소유한 토지와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토지, 건물) 및 금융부채를 일괄 출연하여 의료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토지, 건물)을 출연시 감정평가함
2. 질의내용
○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영리법인에 현물 출연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14.05.28
사업자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동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43[부가가치세과-1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