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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물 기준시가 산정 및 공급가액 안분 기준 유권해석
서면-2017-부가-2793[부가가치세과-2708] · 2017. 11. 30.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 그리고 주차장·옥탑 등 부속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시가를 주용도별로 나누어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93[부가가치세과-2708]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2793[부가가치세과-2708]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만약 토지와 건물 등 각 부분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부속건물(예: 주차장, 옥탑 등)이 회관의 주용도별로 귀속이 곤란할 때에는 건물 전체의 주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부속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이때 건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함을 명시했습니다.
- 이와 같은 공급가액 산정 및 안분방법은 2017-11-30자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서면-2017-부가-2793)에 따라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으로 비례 안분계산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
- 부가가치세과-639, 2013.07.12: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시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4, 2005.11.10: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이 원칙이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급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물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보유 중인 자산(회관)을 현재 매각 추진함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건물의 부가가치세 산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건물의 부속건물인 주차장, 옥탑은 건물의 주용도인 업무시설, 대관시설, 판매시설 중 어느 하나에 귀속하기 어려움
2. 질의내용
○ 부속건물인 주차장, 옥탑은 회관의 주용도인 업무시설, 대관시설, 판매시설 중 어느 하나에 귀속 어려운 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부속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과-639, 2013.07.1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4, 2005.11.1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93[부가가치세과-2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부속건물 기준시가 산정 및 공급가액 안분 기준 유권해석
서면-2017-부가-2793[부가가치세과-2708] · 2017. 11. 30.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 그리고 주차장·옥탑 등 부속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시가를 주용도별로 나누어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93[부가가치세과-2708]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2793[부가가치세과-2708]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만약 토지와 건물 등 각 부분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부속건물(예: 주차장, 옥탑 등)이 회관의 주용도별로 귀속이 곤란할 때에는 건물 전체의 주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부속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이때 건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함을 명시했습니다.
- 이와 같은 공급가액 산정 및 안분방법은 2017-11-30자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서면-2017-부가-2793)에 따라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으로 비례 안분계산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
- 부가가치세과-639, 2013.07.12: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시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4, 2005.11.10: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이 원칙이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급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물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보유 중인 자산(회관)을 현재 매각 추진함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건물의 부가가치세 산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건물의 부속건물인 주차장, 옥탑은 건물의 주용도인 업무시설, 대관시설, 판매시설 중 어느 하나에 귀속하기 어려움
2. 질의내용
○ 부속건물인 주차장, 옥탑은 회관의 주용도인 업무시설, 대관시설, 판매시설 중 어느 하나에 귀속 어려운 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부속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과-639, 2013.07.1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4, 2005.11.1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93[부가가치세과-2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