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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봉사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2019. 10. 18.Q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에게서 별도의 봉사료를 받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2019. 10. 18.
- 국세청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2019-10-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하고 수령한 후, 내부 기준으로 산정해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구조의 경우, 해당 봉사료 수령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30%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이 봉사료를 별도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며, 사실관계 증명까지 완비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서면3팀-1661, 2005.09.23) 역시, 봉사료가 세금계산서 등에 별도 기재되어 바로 실제 귀속자에게 지급되는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에만 과세표준 제외가 인정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봉사료 금액을 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과세표준 제외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전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명목을 불문하고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에서 종업원 봉사료를 별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 단, 사업자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할 경우에는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개인서비스용역 여부는 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5.09.23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봉사료의 귀속자에게 봉사료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산대에 표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약 30% 정도로 구분기재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월말에 디자이너별 매출액 등을 정산하여 약정된 수수료 및 비용 등을 제외하여 익월 초에 해당 귀속 디자이너에게 지급률에 근거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의 업종이 봉사료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및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미용업 봉사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2019. 10. 18.Q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에게서 별도의 봉사료를 받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2019. 10. 18.
- 국세청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2019-10-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하고 수령한 후, 내부 기준으로 산정해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구조의 경우, 해당 봉사료 수령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30%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이 봉사료를 별도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며, 사실관계 증명까지 완비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서면3팀-1661, 2005.09.23) 역시, 봉사료가 세금계산서 등에 별도 기재되어 바로 실제 귀속자에게 지급되는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에만 과세표준 제외가 인정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봉사료 금액을 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과세표준 제외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전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명목을 불문하고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에서 종업원 봉사료를 별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 단, 사업자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할 경우에는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개인서비스용역 여부는 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5.09.23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봉사료의 귀속자에게 봉사료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산대에 표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약 30% 정도로 구분기재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월말에 디자이너별 매출액 등을 정산하여 약정된 수수료 및 비용 등을 제외하여 익월 초에 해당 귀속 디자이너에게 지급률에 근거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의 업종이 봉사료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및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