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권리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도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8년 6월 부친 소유 농지가 공공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과 함께 영농손실보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음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농축산업 등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부친은 ○○○○상가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원으로서 4차례 대금을 납입하는 도중 돌아가심

2. 질의내용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출처 : 국세청 2024. 12. 16. 서면-2023-상속증여-0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