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 09. 30.Q질의내용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 09.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2021.09.30) 회신에 근거함.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일반 주택분양권과는 달리 중과세율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해당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일반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분양권부터 중과세율 적용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유권해석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 09. 30.Q질의내용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 09.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2021.09.30) 회신에 근거함.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일반 주택분양권과는 달리 중과세율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해당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일반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분양권부터 중과세율 적용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