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상속 분양권 주택 특례 적용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는 위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추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그 분양권을 상속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3. 조세법령운용과-1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