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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고객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 08. 13.Q질의내용
-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 08. 13.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5210 회신(2021.08.13) 근거
-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로부터 현금대금을 받고 그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세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와 세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이 달라질 경우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주로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단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거래 시 결제내용이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됨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2020.12.23.):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유사 예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해야 하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음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2020.12.23.)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유권해석
비사업자 고객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 08. 13.Q질의내용
-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 08. 13.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5210 회신(2021.08.13) 근거
-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로부터 현금대금을 받고 그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세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와 세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이 달라질 경우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주로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단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거래 시 결제내용이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됨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2020.12.23.):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유사 예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해야 하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음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2020.12.23.)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