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생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할랄제품 여부를 심사․인증하는 용역(이하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생산업체로부터 심사수수료 및 인증료(이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심사․인증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이슬람교를 국내 선교하고 국제간의 종교 문화의 교류 및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평화와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 재단의 재산관리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관상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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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원건립 및 재산 운영관리 ② 각 성원 선교활동 지원사업
③ 교리연구 및 선교간행물 출판 ④ 국제간의 종교문화 교류
⑤ 사회복지사업 및 교육사업 ⑥ 장학기금 관리운영
⑦ 기타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 이슬람교에서는 율법에 따라 허용된 ‘할랄’만을 섭취할 수 있는바 질의법인은 할랄제품 생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할랄제품의 제조공정, 성분, 생산과정 등을 심사하여 조건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는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심사비 및 인증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생산된 할랄제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할랄인증서를 발급하고 할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법령해석과-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