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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법령해석과-917] · 2020. 03. 26.Q질의내용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에서 또는 선포일 이전에 지출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법령해석과-917] · 2020. 03. 2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법령해석과-917] 회신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3.24. 해석에 따름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하거나, 선포일 전에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이재민 구호, 자원봉사자·의료인 숙식비, 진료용품 구입 등 코로나19 퇴치나 대응에 사용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출 목적(코로나19 대응 및 이재민 구호)을 우선적으로 보며, 재난 선포 시점 및 지역에 엄격히 한정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사유가 된 재난은 법정기부금 관련 천재지변에 포함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A법인은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모금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법령해석과-9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코로나19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법령해석과-917] · 2020. 03. 26.Q질의내용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에서 또는 선포일 이전에 지출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법령해석과-917] · 2020. 03. 2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법령해석과-917] 회신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3.24. 해석에 따름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하거나, 선포일 전에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이재민 구호, 자원봉사자·의료인 숙식비, 진료용품 구입 등 코로나19 퇴치나 대응에 사용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출 목적(코로나19 대응 및 이재민 구호)을 우선적으로 보며, 재난 선포 시점 및 지역에 엄격히 한정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사유가 된 재난은 법정기부금 관련 천재지변에 포함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A법인은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모금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법령해석과-9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