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교회(이하 ⁠‘질의법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은 영위하지 않음

 ○ 질의법인은 교회 건물과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회 인근 지역은 재개발 중임

   *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음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아파트 신축 허가를 위해 교회 부수토지 일부(이하 ⁠“쟁점 토지”)가 필요함

  -이에 질의법인에게 쟁점 토지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매각 시에는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하여 교회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법인은 쟁점 토지와 조합의 토지와 교환할 예정이며, 별도로 보상금 ##억원(이하 ⁠“쟁점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쟁점 보상금이 비영리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4-3…2【 수익사업의 범위 】

 규칙 제2조 규정의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장소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3. 12. 12. 서면-2023-법인-3294[법인세과-18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