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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1324  ·  2022.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임차보증금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임차보증금 #사업용자산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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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24  ·  2022. 10. 2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2022-10-21)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회신한 자료입니다.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 임차보증금이 실제로 가업경영을 위해 사용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것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임차보증금도 가업상속공제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실제 상속세 신고 시 실질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공제 요건 및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사업용 자산 요건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 임차보증금이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있습니다.
2. 임차보증금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용 자산에 실제 사용된 임차보증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를 통해 사용내역이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사업용 임차보증금임이 확인되고,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3. 가업상속 시 임차보증금도 공제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보증금도 가업상속공제의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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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1. 재산세제과-1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