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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0700[부동산납세과-1316] · 2023. 05. 15.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취득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주택을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기간 요건(2년 거주)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0700[부동산납세과-1316] · 2023. 05. 15.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700[부동산납세과-1316](2023.05.15) 회신입니다.
-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 제한(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근거로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상속시 별도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이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별도세대 상속이면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무상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중요한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 및 거주기간 2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상속 등 특수관계 보유·거주기간 통산 특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동일세대 상속이 아닌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음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甲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을 취득한 후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을 상속받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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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5. |
甲(乙의 父) A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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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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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1. |
甲 사망 및 乙 A주택* 상속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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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 상속당시 조정대상지역임 |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04.23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2021.05.04
甲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乙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4803, 2022.06.24
1세대가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18,2009.01.29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15. 서면-2023-부동산-0700[부동산납세과-1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0700[부동산납세과-1316] · 2023. 05. 15.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취득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주택을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기간 요건(2년 거주)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0700[부동산납세과-1316] · 2023. 05. 15.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700[부동산납세과-1316](2023.05.15) 회신입니다.
-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 제한(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근거로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상속시 별도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이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별도세대 상속이면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무상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중요한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 및 거주기간 2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상속 등 특수관계 보유·거주기간 통산 특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동일세대 상속이 아닌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음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甲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을 취득한 후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을 상속받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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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5. |
甲(乙의 父) A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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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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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1. |
甲 사망 및 乙 A주택* 상속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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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 상속당시 조정대상지역임 |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04.23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2021.05.04
甲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乙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4803, 2022.06.24
1세대가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18,2009.01.29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15. 서면-2023-부동산-0700[부동산납세과-1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