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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용역 시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2020. 12. 23.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현금으로 결제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2020. 12.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2020년 12월 23일자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예외로 적용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며,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자에게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업종·규모 등 요건 충족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가입 의무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별도 요청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시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업종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 요건, 별표 3의3에 의거 의무발행업종 지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현금영수증 발급 세부절차 국세청장 고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익월 10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현금을 수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비사업자용역 시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2020. 12. 23.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현금으로 결제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2020. 12.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2020년 12월 23일자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예외로 적용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며,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자에게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업종·규모 등 요건 충족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가입 의무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별도 요청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시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업종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 요건, 별표 3의3에 의거 의무발행업종 지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현금영수증 발급 세부절차 국세청장 고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익월 10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현금을 수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