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나,
승계하는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A그룹은 토목환경건설, 건축 및 주택 건설 등의 국내외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방송사업, 레저사업 및 기타 하수종말처리, 폐기물처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은 현재 AA그룹의 지배회사임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지주회사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고자 하며, 지주회사로 승계되는 자산․부채는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법령해석과-3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