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본 소재 법인으로 한국법인(이하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며 ’18년 동 주식을 일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이하 A법인)에게 전부 양도함

  - 질의법인이 양도한 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에 해당함

 ○A법인(양수인)는 양수 당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질의법인으로부터 양도차익의 20%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질의법인은 ’19.3월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 양도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초과한 세액에 대해 환급받지 못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주식을 양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2017.12.19-15222호])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8.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법령해석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