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0734, 2001. 12.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34, 2001.12.1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OOOOOO(주)(이하 ⁠‘A법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 A법인이 준공한 고속도로를 국가(국토교통부, 이하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36.6.29.까지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음

○2018년 3월 A법인과 주무관청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연장함

○A법인과 주무관청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기존실시협약 체결 시 국가가 A법인에게 보장한 고속도로 관리운영사업의 전체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2056.6.29.까지)으로 연장함

 ○변경실시협약상 A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위에 관란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협약에 의해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관리운영권의 미상각잔액을 연장된 사용기간까지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바. ⁠(생략)

   사.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자. ⁠(생략)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생략)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생략)

 ②~⑨ ⁠(생략)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4.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비영리교육재단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생략)

  5.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법령해석과-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