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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명의 관련 유권해석

서면-2019-부가-3038[부가가치세과-2002]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두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C) 명의로 모두 발급·수취한 경우, 적정한 세금계산서 처리인지 여부와 한전 전기요금 등에서 명의자-실사용자 간 세금계산서 재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두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기요금 등 공급받는 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 경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됩니다. 실제 공동사업 여부는 약정·수익배분·운영형태 등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명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전기사업자 #공동사업 등록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038[부가가치세과-2002] · 2020. 10. 30.

국세청 서면-2019-부가-3038[부가가치세과-2002](2020.10.30) 회신 및 선행 해석 사례 근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반드시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배분도 약정된 비율에 따라 정산하되,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C) 명의로 모두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특정 공급(예: 한전 전기요금)에서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등에 따라 명의자가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사업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공동사업 영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공동사업 약정·운영실태·수익배분 등 사실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등록번호 등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재발급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직접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등에서 세금계산서 면제 사례는 영 제69조 제14항 관련 기획재정부령 지정 경우만 해당
과거 해석(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공동사업 약정 및 수익·비용 분배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처리해야 함
공동사업 영위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로 판단함

사례 Q&A

1. 공동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떤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수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과거 해석(서면법규과-1292)에 근거합니다.

2. 전기사업자가 실제 전력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다면, 전기사업자가 직접 발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및 시행규칙 제51조 관련 특례에 따릅니다.

3. 공동사업의 적격 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동사업 영위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 및 비용분배, 실제 사업 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과거 해석(서면법규과-1292)에서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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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638, 2016.09.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292, 201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C는 A법인과 B법인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 및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동사업자임

-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은 50:5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고,

-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C에서 모두 발급 및 수취 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익을 A와 B에 50%씩 분배하여 각각 신고함

- 공동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 및 수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가 없는지

2. 질의내용

○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는 집합건물 입점업체의 경우

- 집합건물 관리단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전으로부터 교부받아 실제 사용자(부담자)인 입점업체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부가-3038[부가가치세과-2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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