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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산 감정평가액의 법인세법상 시가 인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2689] · 2019. 10. 16.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2689] · 2019. 10.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2689](2019.10.16)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특정 자산의 감정가액이 실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감정의 목적·경위, 거래상황, 감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감정평가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세법상 시가로 단정되지 않으며, 객관적·합리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설하였습니다.
- 본 건에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액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제작원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물적분할 등 일부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를 인정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거래 시 조세부담 부당 감소로 인정 시 시가 기준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물적분할 순자산의 시가를 주식 등 취득가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을 우선적 시가로 인정(주식 등 제외), 감정가액 적정성은 별도 사실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답변내용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승계대상 자산 중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이하 “쟁점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쟁점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유․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발전사업, 연료전지사업,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9.9.6. A법인의 이사회는 연료전지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안을 결의하였으며, 2019.9.23.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음
○ 본 물적분할의 경우 연료전지사업부의 일부 자산․부채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으로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 A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순자산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하여 물적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산출할 예정임
○ 이전 대상자산 중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별도의 판매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범용성이 없는 자산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에 해당하여
- A법인은 쟁점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을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적용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10. 1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2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물적분할 자산 감정평가액의 법인세법상 시가 인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2689] · 2019. 10. 16.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2689] · 2019. 10.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2689](2019.10.16)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특정 자산의 감정가액이 실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감정의 목적·경위, 거래상황, 감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감정평가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세법상 시가로 단정되지 않으며, 객관적·합리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설하였습니다.
- 본 건에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액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제작원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물적분할 등 일부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를 인정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거래 시 조세부담 부당 감소로 인정 시 시가 기준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물적분할 순자산의 시가를 주식 등 취득가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을 우선적 시가로 인정(주식 등 제외), 감정가액 적정성은 별도 사실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답변내용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승계대상 자산 중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이하 “쟁점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쟁점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유․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발전사업, 연료전지사업,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9.9.6. A법인의 이사회는 연료전지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안을 결의하였으며, 2019.9.23.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음
○ 본 물적분할의 경우 연료전지사업부의 일부 자산․부채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으로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 A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순자산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하여 물적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산출할 예정임
○ 이전 대상자산 중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별도의 판매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범용성이 없는 자산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에 해당하여
- A법인은 쟁점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을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적용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10. 1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2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