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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농지 보유 2년 미만 시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2021. 06. 28.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미만 보유한 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2021. 06. 2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2021.06.28.)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관련 기존 해석(서면-2017-상속증여-0664)과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 또는 종사 이력과 별개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을 안내했습니다.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만이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영농상속 재산가액(최대 1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5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어야 공제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농상속 요건 정의(농업, 임업 및 어업의 주된 영위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 종사 기준 및 농지 자산 활용 관련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64(201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한 부친이 ’20년 8월 사망함
2. 질의내용
○ 오랜기간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피상속인 소유 농지는 매입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64, 2017.05.29.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피상속인 농지 보유 2년 미만 시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2021. 06. 28.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미만 보유한 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2021. 06. 2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2021.06.28.)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관련 기존 해석(서면-2017-상속증여-0664)과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 또는 종사 이력과 별개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을 안내했습니다.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만이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영농상속 재산가액(최대 1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5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어야 공제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농상속 요건 정의(농업, 임업 및 어업의 주된 영위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 종사 기준 및 농지 자산 활용 관련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64(201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한 부친이 ’20년 8월 사망함
2. 질의내용
○ 오랜기간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피상속인 소유 농지는 매입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64, 2017.05.29.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