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2020. 02. 12.Q질의내용
- 중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2020. 0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4567(2020.02.12), 서면-2015-국제세원-0790(2015.06.16) 참조
-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국외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가족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활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단, 최근 10년 중 5년 이내 국내 체류한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지급·송금분만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예: 국내 부동산, 국내법인 주식 등)만 과세 대상이 되며,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거주자 여부는 개인별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란 그 외의 개인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국외 영주권자는 국내 가족·자산상태 등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에겐 국내외 소득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외국인 거주자 특례(5년 이하 국내 체류 시 국외소득 일부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대통령령 각 호의 시기로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중국 영주권자인 본인 및 가족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 사실관계
○신청인은 중국 영주권자로 25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중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에 가족(처, 자2)이 있고 아파트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신청인은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5-국제세원-0790(2015. 06. 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2.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2020. 02. 12.Q질의내용
- 중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2020. 0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4567(2020.02.12), 서면-2015-국제세원-0790(2015.06.16) 참조
-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국외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가족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활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단, 최근 10년 중 5년 이내 국내 체류한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지급·송금분만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예: 국내 부동산, 국내법인 주식 등)만 과세 대상이 되며,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거주자 여부는 개인별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란 그 외의 개인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국외 영주권자는 국내 가족·자산상태 등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에겐 국내외 소득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외국인 거주자 특례(5년 이하 국내 체류 시 국외소득 일부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대통령령 각 호의 시기로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중국 영주권자인 본인 및 가족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 사실관계
○신청인은 중국 영주권자로 25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중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에 가족(처, 자2)이 있고 아파트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신청인은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5-국제세원-0790(2015. 06. 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2.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