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한도를 정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제조업/반도체·전자부품)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법인인 ㈜☆☆☆☆가 2020.2.1. FO-PLP(팬아웃패널레벨패키징)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 분할시점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고, ⁠(유효기간 ’20.2.∼’21.3. / ’21.4.∼’22.3.)

  - 한편, 2020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함

 ○질의법인은 2020.3월 전환사채 ◎◎억원을 발행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법 제78조제12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바,

  - 가산세 한도를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지 여부가 문제됨

2. 질의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은 질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5. ⁠(생략)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출처 : 국세청 2023. 01. 12. 서면-2022-법규기본-2549[법규과-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