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범위·요건｜형사판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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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시 '판결'의 범위와 요건

조세법령운용과-1146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되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되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 판결로 달라진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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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146 · 2019. 09. 19.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2019-09-19)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해당 판결로 확정되어 변경된 경우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세의 기초가 된 행위 또는 거래가 판결로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 해석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범위와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실 것이 안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판결”을 규정, 이때 판결에는 민사·형사 모두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가 가능한 추가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
국세기본법: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소송 판결로 달라진 때에만 해당

사례 Q&A

1.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에는 형사판결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상 판결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2019년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판결'에는 형사판결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의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결로 인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자체가 변경되어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는 단순한 판결이 아닌 '과세표준 산정 근거의 변경'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과세표준 근거가 아닌 일반적인 판결만 있을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해당 판결로 달라진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조항과 기획재정부 해석에서는 판결로 근거가 달라진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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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판결”은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판결”은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19. 조세법령운용과-1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