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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부담세율 변동 시 배당간주 경정청구 가능성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법령해석과-3480] · 2020.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1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후, 세무조사로 동 외국법인의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경정청구 및 이후 신고 시 반영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실제 부담세율이 15% 이하인 외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법인의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연도 신고 시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부담세율 #배당간주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법령해석과-3480] · 2020. 01. 03.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법령해석과-3480], 2020-01-03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투자하고 국조법 제17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했다가, 후에 세무조사 등으로 현지 법인의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함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해당되며, 세액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단,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에 대한 현지 과세당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을 때에는, 내국법인은 추후 사업연도에 동 변동 사실을 반영해 국조법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며, 해당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경우 적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신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경정청구(5년 이내) 및 결정·경정으로 인한 경정청구(90일 이내) 허용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부담세율 변동 시 배당간주금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등으로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홍콩 등 저세율국 법인 세율 변동이 이후 신고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의 부담세율 변동 시 내국법인은 이 사실을 이후 사업연도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현지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반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부담세율 15% 초과가 확인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결정·경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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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 투자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하였다가 이후 A법인의 본점을 둔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A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 갑법인은 해당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A법인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갑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홍콩에 종속회사 A법인(이하 ⁠‘홍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홍콩법인의 부담세율은 약 0.1%로

- 갑법인은 국조법§17①에 따라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약 344억원의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함

○ 2016.3월 홍콩법인은 홍콩 세무국(IRD)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수검하여 2018.7월 최종 과세결정통지를 받아 미화 3.6백만불을 납부

- 이 결과로 홍콩법인의 2013∼2016과세연도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함

2. 질의내용

- 갑법인은 국조법§17①에 따라 홍콩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는데 이후 홍콩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 갑법인이 기 익금산입한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 간주 여부 판정 시 조사 결과 반영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留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3.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법령해석과-3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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