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회신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12년 용인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甲은 ’17년 용인 소재 B주택 취득하여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 ’21.1월 B임대주택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되어 거주예정

  - 甲은 B임대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고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24. 재산세제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