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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 임의매각 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국세청 2022-국제세원-1257)
서면-2022-국제세원-1257[국제조세담당관-413] · 2022. 04. 25.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한 국내 상장 KDR을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임의 매각할 때,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1257[국제조세담당관-413] · 2022. 04. 25.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1257(2022-04-25) 회신에 따르면, KDR(주식예탁증서)를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임의매각 시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사례는 2014-498 유사 사전답변을 인용하여,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KDR 양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등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KDR 양도대금 지급 시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는 임의매각이더라도, 지급경로가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내 증권회사를 통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할 때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예외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 의무 및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에게 유가증권 양도대가를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최종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답변 법규국조 2014-498, 2014.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답변 법규국조 2014-498, 2014.11.28.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보유하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KDR 소우자(양도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1.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권(KDR)를 보유하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않고 상장폐지 이후 임의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일본법인의 새로운 인수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최종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2.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코스닥에 상장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외국법인 A는 KDR의 소유자로부터 상장 폐지 이후, 임의 매수(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 등 매도 청구권)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지급금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⑦ 제93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사전답변 법규국조2014-498, 2014.11.28.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을 보유하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KDR 소유자(양도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25. 서면-2022-국제세원-1257[국제조세담당관-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KDR 임의매각 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국세청 2022-국제세원-1257)
서면-2022-국제세원-1257[국제조세담당관-413] · 2022. 04. 25.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한 국내 상장 KDR을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임의 매각할 때,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1257[국제조세담당관-413] · 2022. 04. 25.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1257(2022-04-25) 회신에 따르면, KDR(주식예탁증서)를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임의매각 시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사례는 2014-498 유사 사전답변을 인용하여,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KDR 양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등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KDR 양도대금 지급 시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는 임의매각이더라도, 지급경로가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내 증권회사를 통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할 때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예외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 의무 및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에게 유가증권 양도대가를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최종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답변 법규국조 2014-498, 2014.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답변 법규국조 2014-498, 2014.11.28.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보유하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KDR 소우자(양도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1.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권(KDR)를 보유하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않고 상장폐지 이후 임의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일본법인의 새로운 인수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최종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2.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코스닥에 상장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외국법인 A는 KDR의 소유자로부터 상장 폐지 이후, 임의 매수(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 등 매도 청구권)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지급금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⑦ 제93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사전답변 법규국조2014-498, 2014.11.28.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을 보유하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KDR 소유자(양도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25. 서면-2022-국제세원-1257[국제조세담당관-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