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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 산정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2020. 06. 25.Q질의내용
- K-OTC시장에 등록된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K-OTC 일자별 시세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2020. 06.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2020-06-25) 회신임을 밝힙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르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며, K-OTC 시장에서의 시세가 곧바로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거래가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K-OTC에서의 시세가 시가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K-OTC 거래 가격이 법령상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형태, 매수매도 주체, 가격형성의 객관성 등 세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 간 차액을 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는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우선, 없을 경우 상증법 평가를 준용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금전 외 수입금액의 시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 지정ㆍ등록되어 있음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2019.6.27부터 K-OTC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K-OTC시장 외의 거래도 가능)
○K-OTC시장에 질의법인이 등록된 이후 질의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K-OTC시장의 일자별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K-OTC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 산정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2020. 06. 25.Q질의내용
- K-OTC시장에 등록된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K-OTC 일자별 시세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2020. 06.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2020-06-25) 회신임을 밝힙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르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며, K-OTC 시장에서의 시세가 곧바로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거래가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K-OTC에서의 시세가 시가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K-OTC 거래 가격이 법령상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형태, 매수매도 주체, 가격형성의 객관성 등 세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 간 차액을 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는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우선, 없을 경우 상증법 평가를 준용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금전 외 수입금액의 시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 지정ㆍ등록되어 있음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2019.6.27부터 K-OTC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K-OTC시장 외의 거래도 가능)
○K-OTC시장에 질의법인이 등록된 이후 질의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K-OTC시장의 일자별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