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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최대주주 재증여 적용범위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2020. 05. 26.Q질의내용
-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인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2020.05.26.) 회신에 따르면 관련 특례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업의 승계 당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였던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재산세과-375) 역시 실제 경영에 참여한 부모가 최대주주인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특히, 귀 사례처럼 법인전환 후 최초 증여 이후 모친이 최대주주가 되어, 해당 모친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증여받으려는 경우는 법령상 단서에 따라 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증여자·수증자 제외)로부터의 증여는 특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증여받은 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정의와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가업 실제경영 참여 여부가 특례 적용의 판단 기준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조문 및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25(2011.09.30.), 재산세과-375(2012.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OO폐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체 공장부지(본인 50%, 배우자 20%, 아들 30%)에 지상건물 3개동을 신축(본인 100%)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예정임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
○ 법인전환 후 아들(현재 사업장에 상무로 근무 중)이 본인 소유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후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재산세과-375, 2012.10.15.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장남이 모로부터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모로부터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최대주주 재증여 적용범위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2020. 05. 26.Q질의내용
-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인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2020.05.26.) 회신에 따르면 관련 특례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업의 승계 당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였던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재산세과-375) 역시 실제 경영에 참여한 부모가 최대주주인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특히, 귀 사례처럼 법인전환 후 최초 증여 이후 모친이 최대주주가 되어, 해당 모친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증여받으려는 경우는 법령상 단서에 따라 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증여자·수증자 제외)로부터의 증여는 특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증여받은 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정의와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가업 실제경영 참여 여부가 특례 적용의 판단 기준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조문 및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25(2011.09.30.), 재산세과-375(2012.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OO폐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체 공장부지(본인 50%, 배우자 20%, 아들 30%)에 지상건물 3개동을 신축(본인 100%)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예정임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
○ 법인전환 후 아들(현재 사업장에 상무로 근무 중)이 본인 소유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후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재산세과-375, 2012.10.15.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장남이 모로부터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모로부터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상속증여-0193[상속증여세과-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