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신용카드사 정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1621(2023.11.21)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919

[제 목]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정산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 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는 각 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과 ⁠“병” 상호 간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갑”의 차량 판매증진, ⁠“을”의 차량구입자금 대출(할부/론) 및 리스상품 취급액 확대, ⁠“병”의 차량구입자금 중 카드 결제 비중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휴업무 및 업무 수행 방법)

 ① ⁠“갑”과 ⁠“을”과 ⁠“병”의 제휴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갑”의 제휴업무

   - 공동마케팅을 통한 차량판매 시 해당고객 대상 구매혜택 제공

   - ⁠“갑”의 영업채널(영업사원)을 통한 고객대상 차량 판매영업 및 고객의 차량 구입시 구입자금에 대한 ⁠“을”의 할부금융, 리스/렌트 소개 및 ⁠“병”의 카드결제 소개

  2. ⁠“을”의 제휴업무

   - ⁠“갑”과 ⁠“을”과 ⁠“병”의 고객 중 차량구입 가망고객 분석 및 추출

   - ⁠“을”의 영업채널(TM/DM/EM/SMS 등)을 통한 고객 차량구입시 ⁠“갑”/“을”/“병”에서 제공하는 차량구입시 혜택안내

   - 가망고객 중 차량구입의사를 표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

  3. 병의 제휴업무

   - ⁠“갑”과 ⁠“을”과 ⁠“병”의 고객 중 차량구입 가망고객 분석 및 추출

   - ⁠“갑”에게 ⁠“갑”을 이용한 ⁠“병”의 고객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및 가망고객 추출 제공

   - ⁠“을”에게 ⁠“을”을 이용한 ⁠“병”의 고객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및 가망고객 추출 제공

   - ⁠“을”에서 제공하는 가망고객에 대하여 ⁠“병”의 영업채널(TM/DM/EM/SMS)을 통한 차량구입시 ⁠“갑”/“을”/“병”에서 제공하는 차량구입시 혜택안내

   - 가망고객 중 차량구입의사를 표한 고객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갑”에게 제공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양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할부”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을” 상호 간에 업무제휴를 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양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업무제휴의 범위)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업무제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각자가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1. ⁠“**할부” 상품에 관한 사항

  2. 고객관리 및 판촉 등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4조 ⁠(“**할부” 제공 내용)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할부” 혜택을 회원에게 제공한다.

 1. 대상고객 : 자동차 구입자금 중 선수금을 ⁠“을”의 카드로 결제하면서 할부금 ⁠“갑”의 할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2. ⁠“**할부” 제공 혜택 : 대상고객에 대한 ◎◎ 할부금리 인하 혜택 제공

제5조 ⁠(관련 비용 분담 및 정산)

“**할부” 제공혜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분담하고 정산한다.

 1. ⁠“**할부 제공혜택”에 소요된 비용은 양사 간 합의한 비율로 부담한다.

   해당 분담률은 업무제휴에 따라 기대되는 양사 간 이익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 시 회계용역을 통해 동 비율 재산출하고, 양사 합의에 의해 분담률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공동 광고 및 홍보)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공동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고객정보보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업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활용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지침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저장·출력·복사·가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년 **월 **일에 체결한 ⁠“**할부” 업무제휴 계약서 제5조 ⁠(관련 비용 분담 및 정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속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비용 분담 기준)

1. ⁠“**할부” 제공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

① ⁠“갑”의 비용 : 50% ⁠(금리인하 비용 중 ⁠“을”의 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

② ⁠“을”의 비용 : 50% ⁠(“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협약서는 ◎◎ 주식회사(이하 ⁠“갑”)와 ◇◇ 주식회사(이하 ⁠“을”)양사 간에 다음의 계약서에 추가하여 체결된다.

제1조 ⁠(변경 사항)

① 양 당사자는 부속합의서 제1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1조 ⁠(비용분담 및 정산 기준)

 1. ⁠“**할부” 제공 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고 정산한다.

  ① ⁠“갑” : ⁠“**할부” 혜택 비용 중 을의 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

  ② ⁠“을” : ⁠“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해당 비용률은 업무제휴에 따라 예상되는 양사 간 이익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시 양사의 합의에 의해 비용률을 재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