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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기타전출금 소득구분(근로소득 해당여부)
소득세제과-236 · 2022. 05. 24.Q질의내용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36 · 2022. 05. 2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장기요양사업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설에 따르면, 대표자가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응하여 기타전출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대표자는 그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부를 포함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장기요양사업의 사업소득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요양사업 관련 사업소득 제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회신
【질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법§19➀⒃ 및 소득령§36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법§2➃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때의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유권해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기타전출금 소득구분(근로소득 해당여부)
소득세제과-236 · 2022. 05. 24.Q질의내용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36 · 2022. 05. 2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장기요양사업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설에 따르면, 대표자가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응하여 기타전출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대표자는 그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부를 포함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장기요양사업의 사업소득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요양사업 관련 사업소득 제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회신
【질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법§19➀⒃ 및 소득령§36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법§2➃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때의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