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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소득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 09. 28.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해당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이 자회사에 대한 채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2020.9.28) 회신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이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만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인정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 법인세법 제52조: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상 시가로 수입·비용을 인정(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미적용 시,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 동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유권해석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소득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 09. 28.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해당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이 자회사에 대한 채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2020.9.28) 회신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이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만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인정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 법인세법 제52조: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상 시가로 수입·비용을 인정(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미적용 시,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 동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